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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 sakamoto | お知らせ

육군교육사령부는 지난 3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발전 콘퍼런스’를 통해 ‘육군 공역통제체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육군이 공중에서 공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공역(空域·Airspace)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발표의 요지였다. 당시 행사에 참석해 발표를 들었다는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육군이 하늘도 갖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발표로 모골이 송연했다”면서 “언젠가는 공군의 영역과 육군의 영역이 경계가 모호해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평했다. 공역은 공중에 정해놓은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민항기 운항과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공역’이 있고, 군용 항공기의 안전비행과 작전, 연습을 위한 ‘군 관할공역’이 있다. 평시 군 관할공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합참의장이 군 공역에서 민간항공기 통제 권한을, 공군작전사령관은 군 관할공역의 군 항공기 통제 권한을 각각 행사한다. 현행 군 공역관리 운용체계를 보면 지상에서 800피트(243m) 높이 이상으로 항공전력을 띄우려면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군 관할공역에서 드론을 띄울 때도 2만 피트(6천96m) 이하이면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파치 공격헬기 등 헬기 전력을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 ‘게임체인저’ 전력 확보 차원에서 각종 임무형 드론을 개발하겠다는 육군으로서는 현행 군 공역관리 운용체계가 긴급 작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정부 주요 경제 라인 전라북도출장샵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순천출장샵 정상회담에 공식 수행원으로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은 “철도·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이 참여하고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공동특구를 만드는 계획은 신규 사업 성격이 강하다. 2007년 10·4 선언에서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남양주출장샵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등 공동 특구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기는 했다. 평양 선언에 담긴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는 앞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한반도 태백출장샵 신경제 지도 구상의 일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동해권·서해권·중부권(비무장지대) 등 한반도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벨트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 비춰보면 11년 전의 10·4 선언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전주출장샵 광복절 경상북도출장샵 경축식에서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안동출장샵 설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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